부채면허 상담소

최근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경매 물건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다가, 일명 ‘깔세(단기 선불 월세)’를 활용해 수익을 내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낙찰 전이니까 괜찮겠지?”, “임차인도 경매 사실을 알고 들어온다는 데, 단기 임대 가 무슨 문제일까?”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의 당사자는 물론 임차인, 그리고 추후 낙찰자까지 얽히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폭탄 … 더 읽기

많은 채무자분이 통장이 압류되면 압류된 돈을 가져가는 시기, 채권자가 즉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 자체만으로는 채권자가 돈을 가져갈 수 없으며, 반드시 추가적인 법적 명령이 필요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채무자가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인지 알아봅니다.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크게 1단계 압류(묶어두기)와 2단계 환가 및 변제(현금화해서 … 더 읽기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경매를 멈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담을 가보면 의외로 “지금은 접수해도 의미가 없다”거나 “안 해주는 게 낫다”는 답변을 듣기도 하죠. 왜 변호사들은 당장 신청이라도 해서 금지명령을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1. 경매 중일 때, 금지명령은 ‘경매’를 멈추지 못합니다 (중지명령의 한계) 가장 큰 오해는 금지명령이 경매를 막아줄 … 더 읽기

전세 사기 민사소송 사례가 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전 재산을 잃고 폭식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주말 알바까지 뛰며 버티는 20대 청년의 눈물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채면허의 독자분들 중에는 이 영상 속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을 당하고 있는 임대인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는 고의로, 누군가는 무리한 투자 끝에 의도치 않게 고소를 당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타인의 … 더 읽기

가상자산 투자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법을 두고 정치권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3가지 1. 현재 계획된 2027년 코인 세금 과세 방식은? 정부의 기존 안대로라면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2. 왜 폐지나 유예 주장이 나오나? (주요 쟁점)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과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이유는 … 더 읽기

추심 압박 속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심 업체나 채권자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채무자는 당장의 압박을 피하려 서명을 해주곤 하죠. 1. “회생·파산 하지 않겠다”는 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 추심 업체나 채권자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된 채무자는 당장의 압박을 … 더 읽기